최근 모 법무법인을 통해,여의도에 위치한 모대형 교회 및 전 당회장 조모목사에 관한 게시글을
6월 30일까지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또한, 삭제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들 법무법인의 요청(?)은
2015년 4월 21일자로 강화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한 그들의 게시글 삭제 요청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을
닭을 죽인다고 해서, 새벽이 오지 않는 것은 또한 아님을 알려 주고 싶습니다.
단순히 신문기사를 인용하는 경우,
또는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에,
어쩔수 없이, 해당 게시글을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등의 게시글 정리 작업을 해야 합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국가는 지구촌 내에서도 몇 안되며,
국제적으로도 없어지고 있는 법조항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게시글 삭제 요청에 따라야 하는 작금의 현실은,
독재 국가 에서나 볼 수 있는 여론 틀어막기에 해당되는 비 민주적 법률이라고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금일 오후 5시 이후 부터 내일(6월 30일) 밤12시까지는
데이터 베이스 전체를 검색, 게시글 삭제등의 작업을 할 예정이며,
이 작업에 따라 접속이 느려질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의도 대형교회 전 당회장 조모목사의 실명이 들어간 내용의 글 등의 게시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